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단계 오른 13위, 노동시장은 51위...세계경제포럼
싱가포르 종합 1위, 미국 2위, 3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지난해 대비 2계단 상승한 13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성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도 141개국 중 1위다. 하지만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51위에 그쳤다. 기업활력 부문도 지난해보다 3계단 내린 25위에 그쳤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서 확보한 통계와 각국의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해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12개 평가부문에서 두 부문은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은 상승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은 다섯개였다.
노동시장 부문 중 특히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순위는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부문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밀렸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기업활력 순위는 3계단이나 내려 25위로 내려왔다.
권한 위임 의지와 혁신기업 성장 관련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올라갔지만,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77위에서 88위로 하락했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정보통신기술) 보급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1위를 차지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과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