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7일 발족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기업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9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우정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현행 대북제재 체계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구조에서도 인도적 사안의 경우 현재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금강산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제재 예외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재개 역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UN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식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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