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지소미아" 앞날은
일본 각의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ㅇ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치면 그날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한일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