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오늘 발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재지정 평가·청문결과 보고서 제출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군산 중앙고는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1개교 중 첫 심의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경기안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와 동산고는 모두 평가기준과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 모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구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서 사회적배려자전형 비율을 평가한 점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줘 '부동의' 하더라도 후폭풍은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평가기준 설정은 교육감 권한인 만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안산 동산고는 기준점수인 70점보다 8점 미달한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동산고는 경기교육청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된 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중앙고는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우다. 따라서 무리없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26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부산교육청도 해운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장관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역시 내달 초까지는 동의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