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재검토' vs 미 국무부 '재연장'
정의용, 여야 5당 대표회담 "지금은 유지한다는 입장"
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전폭적 지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의소리(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18일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간의 경제갈등이 한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가 주요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재연장된다.
어느 한쪽이 협상의 파기를 원할경우 협정 만료 90일 이전에 이같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음달 2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