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숙사 배정 원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고정식 명찰 착용, 학교내 학생편의 시설 확충 등 학생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원거리 거주학생 우선 배정을 제 1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원칙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 배정”이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에너지 소진을 하지 않도록 이 원칙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당부했다.

또 화장실·탈의실·샤워실·학생회실 등 학생 편의 시설이 각 학교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들에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면 시설과와 협조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운동을 한 뒤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말로 학교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복에 고정식 명찰을 착용하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명찰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크다”면서 “(학교 밖 명찰 착용 등)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는 이미 2009년 11월 학교 밖에서까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며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김용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