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감시 강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개편 방안에는 그동안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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