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외교부 외교관 파면 중징계
상태바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외교부 외교관 파면 중징계
  • 박종대
  • 승인 2019.05.30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외교부 외교관 파면 중징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수위 중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