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중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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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중단" 질타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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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기본계획 부실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 했다.

2024년 4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1만 4862명으로 동구 10만 6690명 (7.54%), 서구 28만 2274명(19.95%), 남구 20만 8632명(14.75%), 북구 42만 2779명(29.88%), 광산구 39만 4487명 (27.88%)이다.

광주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 인구 격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의 구별 격차와 편차가 심화 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 ▴교육 및 복지 시설의 차이 ▴교통 인프라 문제 ▴지역 경제 활동 저조 ▴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시작해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 됐다. 이후 1억 4천만 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11월 3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0년 11월 준비기획단은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민선 8기인 22년 7월 그동안 진행되었던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市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전담 TF팀은 22년 10월 단 한 차례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와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를 개최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난 이후 현재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광주시의 직무 유기라고 질타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행정 효율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1억4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실시한 용역을 백지화하며 구성한 市 전담 TF팀의 지지 부진한 활동은 경계 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광주시 담당 부서의 안일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시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인구수 대비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첨단 의료장비 등 전국 최상위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3년 기준 유치 외국인 환자 전체 60만 5000명 중 0.51%인 3121명을 유치한데 그 친 이유를 따져 묻고 광주시 의료관광 정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광주 의료관광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인 ‘광주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 표지, 붙임자료 포함 27페이지에 불과 한 엉터리라고 지적하며

기본계획을 새롭게 다시 세울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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