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본청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깜깜이" 반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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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본청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깜깜이" 반대 밝혀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4.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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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2년만에 또 다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균형·책임·안정성 모두 놓친 깜깜이 조직개편안'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본청이 밝힌 조직개편안은 기존 정책국의 역할이 미흡하고, 비대한 본청 조직을 축소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표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정책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해왔고, 본청조직만 커지는 이전 조직개편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국은 미래 전남교육을 기획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범했지만, 수장의 잦은 교체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전문직의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해 제 기능을 멈춘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3국과 새로운 기회조정관실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로 비춰진다. 부이사관급 국장의 직급보다 낮은 서기관급이 기획, 예산, 조직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관과 직급이 같은 총괄팀장간의 책임이 불분명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은 행정의 고유영역인 예산, 조직, 기획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행정전문가인 일반직에게 맡기고, 장학, 수업연구, 교육과정 개발, 학생안전 등의 업무는 교육의 전문가인 장학관, 장학사에게 보직하면 될 일이다. 공무원 노조는 자리 나눠주기 복수직을 폐기하고 각 부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담보한 단수직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직형태의 큰 변화 없이 일반직에게 업무 폭탄만 던져준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조직개편안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가질 뿐이다. 이미 도교육청 각 부서가 생산한 하명식 업무전가에 지친 교육지원청은 비선호 1순위 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된 상황이다. 생색내기 찔끔 인력증원에 일반직 업무폭탄만 가중시키는 조직개편안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조직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랑 논의하였는가?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도 모르게 깜깜이 조직개편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 초안 단계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은 공염불이었다는 말인가? 교육정책은 안정성과 균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년만에 또 추진하는 조직개편도 문제지만,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을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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