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위원 "김대중 교육감 전남도교육청의 미흡한 청렴도 답습하고 있어" 지적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12일 오후 3시께 전남대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2반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혼쭐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빈축을 샀다. 이 교육감은 감사위원들에게 보고된 자료와 다른 별도 자료로 핵심정책을 발표해 질타를 당했고, 김 교육감은 공모사업과 임용추진에 있어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이번 교육청 국감은 이태규 감사반장의 개회와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감의 핵심정책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청의 다섯 가지 핵심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이태규 감사반장은 질타했다.
이 감사반장은 “이 교육감이 발표한 핵심정책은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와는 사뭇 다르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발표한 내용이 보고된 자료엔 없느냐며 반문하고, 위원들께 보고된 자료는 8월 31자로 제출된 자료이고 제가 발표한 정책은 최근의 사안들도 포함돼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반장은 “오늘이 10월 12일인데 8월 31일 자료라니 말이 되느냐”고 성토하며 “즉시 발표한 핵심정책을 복사, 감사위원들에게 전달 해 질의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의 1차 질의응답이 끝난 후 이태규 감사반장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핵심정책을 살펴봤는데 다섯 가지 핵심정책이 아주 훌륭하다”며 “내년 감사에는 꼭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은희 위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미흡을 도마 위에 올리며 이해상충문제를 끄집어 냈다.
먼저 김대중 교육감을 향해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똑같이 아주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예로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과 홍보담당관 임용 문제를 들었다.
권 위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이해 상충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공모사업 39건을 들여다보면 한명은 심사위원이고 한명은 공모를 하고, 또 심사를 하는 업체가 공모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이는 분명히 이해충돌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제는 전남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방법에 있는 것 같다”며 “전체위탁은 지양하고 타 시·도와 같이 핵심은 교육청이 직접 주관하고 일부만 위탁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직선 4기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된 김 모씨는 김대중 교육감이 전 교육감 비서실장 재직 시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인물로 관계성이 있는 분이다. 이번 홍보담당관 공모 시 지원자 3명 중 1명은 과락, 1명은 불참으로 단수 추천돼 임용됐다. 하지만 이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과락자의 과락사유를 살펴보면 충분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락됐다. 문제는 외부심사위원들의 구성인 듯 하다. 이들은 교육감과 잘 알거나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래서 이런 이해충돌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홍보담당관은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원 시절에 35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선 이해충돌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했을 땐 이행충돌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히 이해충돌구조이고,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의 이러한 행태들이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매우 미흡함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취임 후 그린스마트스쿨 설계 공모사업을 살펴봤는데 5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했고, 5억 미만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 이 위탁사업에서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외부전문기관 위탁 시 이해충돌이나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보담당관 임용은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나.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나중에 알았다. 교육청이 자체 살펴본 이해충돌에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 적극 운영과 여러가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