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광역의원 탈락 후보 '경선 무효' 소송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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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광역의원 탈락 후보 '경선 무효' 소송 전원 기각
  •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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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료사진. 2021.7.2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미디어뉴스팀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당을 상대로 '경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2일 민주당 광역의원 예비후보 7명이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7명은 당내 경선에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었고 시스템 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또 투표 위탁업체로부터 전자 투개표와 관련한 안내나 경선 결과 48시간 이내 재심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반드시 개표 참관인을 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투표의 개표절차에서 경선 후보자의 개표 참관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 개표 결과에 기초한 경선 최종 후보 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투표에 관한 미가공데이터를 보면 투표결과의 집계에 계산상 오류나 왜곡, 그밖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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