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7억 규모 클린로드 사업 특정 공법 ‘짬짜미’ 의혹 파장
상태바
순천시 17억 규모 클린로드 사업 특정 공법 ‘짬짜미’ 의혹 파장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사업 취지 무색, 현장에 맞지 않는 매립공법 제한...관계자 답변도 못해
순천시 도로 모습(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순천시가 119억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사업 가운데 일부인 클린로드사업을 시행하면서 스마트 그린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 위배되고 사업현장에 맞지않는 공법을 선택, 특정기업과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그린사업 총 119억원 사업 가운데 일부인 17억4200만원을 투입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 공법 제안 안내서를 공고했고 21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클린로드 사업은 빗물과 상수도를 이용, 도로살수를 통해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여름철 폭염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일반 크린 로드 사업과는 다른 특징이 더해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가 공고한 클린로드 사업 목적과 특징을 살리기 힘든 ‘매립형태의 고정식 자동물분사 장치’로 공법을 제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클린로드 사업에 적용되는 공법은 매립형과 노출형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순천시는 노출형 공법을 원천 봉쇄한 채 매립형 공법을 갖고 있는 2~3개 업체의 제안서만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클린로드 사업을 시행할 때 두 가지 형태의 공법 가운데 특정 공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픈한 채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순천시처럼 특정 공법을 제한할 경우 업체와 유착 의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천시 생태환경과가 매립형으로 채택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지만 이치에 맞지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순천시 관계자는 노출형의 경우 안전성과 미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 구성되면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면 될 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 생태환경과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출형 공법을 원천 봉쇄한 것은 업체의 로비를 받고 특정 공법에 유·불리는 주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순천시가 매립형을 채택함에 따라 사업 구간인 장천사거리~성동오거리 사이에 위치한 성동교 길이 60m 구간의 경우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립형 공법의 경우 땅을 600mm 깊이로 굴착하고 배관과 박스를 묻는 형태인데 성동교 다리를 가운데를 절단하는 꼴이어서 안전상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순천시 관계자들은 “매립형 공법으로 교량 위를 어떻게 시공하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며 “업체에 알아보겠다”고 대답하는 등 깊은 고민없이 특정 공법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현하는 클린 로드사업이다.

따라서 특정 공법을 채택하더라도 스마트와 그린도시를 구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형의 경우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굴착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상당량의 폐기물과 굴착에 따른 매연 등의 탄소배출은 필수적이다. 땅을 파내고 아스팔트를 다시 포설해야 하기에 탄소배출이 증가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노출형은 이런 작업이 생략되기에 탄소배출 면에서 월등한 이점을 안고 있어 ‘그린도시’에 더 적합한 공법이라는 것이다.

순천시 생태환경과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일반개요’에서 ‘IoT클린 로드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고 ‘기본설계’ 일반지침에서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확대하며 ▷공사 중과 운영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정성평가 분야인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등의 항목이외에 ‘스마트 그린도시 적합성’과 같은 평가항목이 추가됐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평가항목과 과업지시서가 따로국밥이 됐으며 평가항목이 일반 토목사업에서 볼 수 있는 평가표일 뿐이어서 환경부의 사업목적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매립형이든 노출형이든 제안설명회에서 평가위원이 어떤 것이 사업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일인데도 공무원이 특정 공법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말하고 “기본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스마트 그린도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은 제안 안내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비교적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노출형이 시공될 경우 노폭을 좁히기 때문에 안전과 미관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출형 공법 소유 업체 관계자는 “중앙의 두 줄의 황색선 안에 시공되기 때문에 노폭을 줄이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어서 올해 서울시 5개 도로관리사업소 발주에서 4개 사업소의 공사를 수주를 한 실적을 보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안전과 미관, 관리, 환경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제품인데도 제안서 접수를 원천 봉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