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장 필요성 요구로 정부지정고시 개정, 1년 재연장 이끌어내
영암군에 따르면 2018년 5월 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금년 까지 3회에 걸친 기간연장으로 금년 말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지만 조선업의 유례없는 인력부족으로 고용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29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고용노동부의‘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는 2번의 연장으로 연장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심사와 군의 요구를 수렴해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의 기회를 열어주어, 14일부터 사흘동안 서면으로 진행하는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불황과 지역경제 침체를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3회 연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고용지표 등이 소폭 상승추세로 보이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조선업 고용률이 호황기 대비 금년 9월까지 25.8% 미달된 수준이고 2021년 수출액도 115백만달러로 2015년 대비 152%가 감소,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도 호황기 대비 31.5% 감소 등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조선업 기피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어려움, 생산인력의 타지역 유출현상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률은 호황기 대비 48%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어 수주량 확보에 따른 조선인력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 교부를 받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확대,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와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연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해당 사업장 확대지원 등 11개 지원, 구직자와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 훈련비 자부담률 대폭 축소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해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와 한도액 확대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지원이 계속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회복의 청신호로 우리 군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에 주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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