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해창만 태양광 사업 둘러 싸고 민·관 갈등...개발이냐 보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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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해창만 태양광 사업 둘러 싸고 민·관 갈등...개발이냐 보존이냐?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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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노령화·염해피해·높은 임대수입…80% 이상 찬성
군, 우량농지 보호·농지사막화…주민수용성 낮아
주민 간담회 모습(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고흥 해창만 염해부지 태양광 사업이 고흥군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80% 이상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가칭)해창만 태양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해밀고흥솔라팜발전소는 ㈜에이제이해밀솔라와 한수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한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해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일대 200필지, 78.5ha에 1,287억 원을 투자해 90MW의 전기를 생산하고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사업이득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고흥군이 반대의견을 전달해 산업자원부는 허가 보류 결정을 내렸고 주민수용성을 보완한 후 8월에 제출한 2차 신청에서도 고흥군의 반대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측은 태양광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를 받은 결과 80%가 찬성했으며, 사업부지의 소작농 82명 중에서 80명이 태양광 사업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고령화와 염해 피해 심화, 영농소득보다 많은 토지임대소득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쏠쏠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안군의 성공사례도 찬성 여론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흥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간척지로서 우량농지 보호와 농지사막화 등의 문제점을 들어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곳에 사업을 허가해 줄 경우 다른 간척지도 태양광 사업으로 잠식될 것이고, 한번 허가를 내주면 적어도 20년 동안은 농지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농지가 사막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염해피해에 관해서는 30여 년 간 농사를 지어 온 땅으로 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민들과 사업자 측은 고흥군의 반대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사업이 간척지를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흥군 군계획 조례와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 ‘지방도와 군도 등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된 곳’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므로 설치 가능지역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지가 사막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예전과 달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환경 훼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고흥군이 산업자원부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제출한 주민 의견조사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월 인근 3개면 8,858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1,855명(21%)이 참여해 1,095명(59%)이 찬성하고 729명(39%)이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고흥군은 주민 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80% 가까운 주민들을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찬성 12.4%, 반대 8.2%로 산업자원부에 보고했다. 주민들은 찬성률을 낮춤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낮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창만 태양광을 추진하는 주민대표 중 한 명은 “토지소유주뿐만 아니라 소작농까지 주민 다수가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줘야 할 고흥군이 주민 의견조사 결과까지 조작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태양광추진위원회 조직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청
고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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