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에게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군사기밀누설 등 범죄와 겹칠 수 있으므로 엄중 차단” 촉구
[투데이광주전남] 박은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9일,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과 3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게 윤석열 후보자의 전두환 옹호 망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ㆍ18을 빼면 정치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호남분들이 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법과 상식이 짓밟힌 것을 바로 잡겠다’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법과 상식을 짓밟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소의원은 특히 "10월 19일, 이날은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어 열린 첫 여순사건위령제가 개최된 날로서 호남 사람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지만 윤석열 후보자의 망언때문에 호남인들은 참담한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전남권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에 따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 가는 많은 말씀이 (국감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이 답변을 해주실 때 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병철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군의 정치적인 관련 부분을 철저히 차단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히면서 군이 스스로 윤 후보 측과의 군사기밀 누설 연루 의혹을 차단하고 군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의원은 “대선 국면으로 가면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망언이 또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군 내부에서는 전군 지휘관 회의 등을 개최해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를 해왔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군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군 수뇌부가 스스로 군의 정치적인 관련 부분을 철저히 차단하여 군을 지켜야 된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결국 범죄행위로 연결된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나 각 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